감사원 `국회 감사청구권' 반대 _카지노에서 파루필라 퍼레이드_krvip

감사원은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 본회의나 각 위원회에서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정기한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경우 직무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요청 사항을 선정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견지에 어려움이 있고, 감사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