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힐 권리’ 전세계 도메인에 적용 요구 거부_베토 바르보사 수술은 어땠나요_krvip

구글이 사용자가 요구하면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는 프랑스 규제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구글의 법률대리인 피터 플라이셔는 블로그를 통해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구글이 삭제 대상 콘텐츠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시민의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에서는 사라지지만 구글 닷컴 등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 모든 도메인에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