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김동연·김이수 후보자 이 시각 인사청문회_바카라 역마틴_krvip

<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청문회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김지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야당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해명이 이뤄졌습니까?

<답변>
네,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선 당시 전입 신고는 자신이 했고 남편은 정말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대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제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형질변경 후 매입한 것이어서 땅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고 투기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탈루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못낸 것을 발견해 뒤늦게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일부 문구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김동연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책검증이 주로 이뤄진거 같아요?

<답변>
네,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보단 정책 검증이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종교인 과세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추경에 포함된 공공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대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 국민의 수요에 맞게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간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이나 기득권 카르텔 문제는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감대를 표시했습니다.

<질문>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념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죠?

<답변>
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 이념편향적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재판관으로서 소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옹호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면서 사과 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선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통진당 해산 결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가족의 일을 잘못 살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