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이용 시청앞 집회 금지” 판결 _탐 슬롯 획득_krvip

2년 동안이나 시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를 계속해온 주민들에게 집회 금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과천시가 시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모욕적인 말과 고성을 계속 한 주공 아파트 3단지 상가 세입자 방 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청 앞에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거나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 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됐습니다. 또 시청 정문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해 공무원의 이름을 말하는 등 인격적 모독을 주는 행위와 인도를 점거해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과천시는 방씨 등 과천 주공 3단지 상가 세입자들이 지난 2005년 7월부터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자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