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중 사망 중국교포 국가상대 손배소송 _아사이로 돈 벌기_krvip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은뒤 군산교도소에서 50일이상 구금됐다가 숨진 중국동포 35살 김일용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소장에서 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즉 추방명령을 받은 김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채 교도소에서 장기간 구금됐다가 사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김씨의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동포 김일용씨는 지난 4월 불법체류혐의로 법원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중국으로 송환돼지 못한 채 군산교도소에서 50일이상 구금돼있다가 지난 6월 1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