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활동 강화…‘군사 대국’ 시동 _빌라오 포커 노트 만드는 법_krvip
<앵커 멘트>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 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이와함께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켜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과 성격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즉 현재 자위대의 부속 활동으로 규정된 국제긴급 원조와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을 본임무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테러대책과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따른 활동, 주변사태법에 따른 후방 지원 등에도 자위대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장):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라고 설명해온 헌법 해석조차 뒤집어 엎는 위헌이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또한 긴급 상정된 방위청 승격법안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습니다.
일부 야당이 반대했으나 제1 야당 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선 때문으로 참의원 의결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회기내 의결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에따라 일본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내각부 에서 독립되고 장관도 내각 정식 각료로 격상되며 주요 안건 직접 제출,독자적 예산 요구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들 법안들로 일본은 안팎으로 눈치보면서 조심스럽게 해왔던 자위대 활동에 장애를 또 한 꺼풀 벗겨냈으나 전후 60년간 지켜온 평화 헌법의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