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무기 실험에 필요한 원료 비축·개발’ 추정_호텔 바카라_krvi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8월과 9월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불법활동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기도 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VOA가 오늘(17일) 전했다.

뉴콤 전 자문관은 "결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현시점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개발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얻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필요한 재료 등을 이미 비축했거나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뉴콤 전 자문관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태도에 대해 "제재결의 문구는 물론 결의의 정신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대북 사치품 목록 지정에 소극적이고, 많은 북한 선박들을 자국에 정박하도록 허용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우리 통일부가 북한산 생수의 국내 반입을 7년 만에 승인한 것에 대해 "내가 아는 한 (제재결의)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모든 제재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쓰이는 외화 수입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