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공방_벽돌 쌓기 장갑 게임 내기_krvip

오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공청회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 국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안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수사나 기획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정치 개입 등의 빌미로 이어진다며,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파트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보와 수사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정보 수집과 수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불순분자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턱대고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한다면,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란 비판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