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에 ‘총액계약제’ 추진 논란_빙고는 합법화될 것이다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이 올해만 1조 8천억 원의 적자가 우려됩니다.

급기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총액 계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하루 평균 1300 억 원,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올들어 지난 두달 동안에만 천 45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만 1조 8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공단은 병원측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총액계약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오는 2012년에 진료비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병원전체에 지급할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병원이 처방이나 조제, 시술을 할 때마다 제한없이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때문에 과잉진료의 소지가 있고 재정악화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좌훈정(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 "정해진 금액 내에서 치료하고 치료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기 힘들게 되고..."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한 타이완은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가 도입돼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에 일대 변화가 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