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공무원에 수십억 배상 판결_베타노 가까운 내기_krvip

8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60억 원의 배상명령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 여수시 전 공무원 47살 김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과는 별도로 여수시에도 6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반성의 빛이 보인다는 이유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여수시가 낸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씨는 횡령한 금액 80억원을 모두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배상금 60억 원까지 모두 백4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