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주시 낙동강 관광기반 사업 중복 추진”_스포츠베팅은 죄악이다_krvip

경북 상주시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난 2007년과 2009년 사이 환경부로부터 45억원을 교부받고도, 2009년에 유사 사업인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을 신청해 환경부와 문화체육부로부터 167억원을 또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상주시는 특히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으로 받은 국비 가운데 59억원은 하수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는 32개 시군에도 29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등 12개 시도에서는 국고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뒤 남은 보조금 581억원을 중앙부처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