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판결 이후 구글에 삭제 요구 확산”_메가 턴어라운드에 베팅_krvip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결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구글에 대한 정보삭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여파로 유럽 이용자의 구글 검색정보 삭제 요청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인이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남성이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사례 등을 BBC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른바 '잊힐 권리'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검색 결과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5억명에 적용되는 이번 판결은 구글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같은 정보공유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검색엔진의 상업적 활용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평과와 '사적 검열'이 시작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