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결론 못 내 _가치가 낮은 도박 게임_krvip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심의했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결론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재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안되는 것인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키울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소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택시를 감차할 경우 중앙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진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의견을 들은 뒤 국토해양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