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인상해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 결의대회 개최_베팅이 무슨 뜻이야_krvip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법정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2006년 이후 제자리"라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 인력이 증원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45%에서 80%까지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건의안이 채택되면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