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3배 넘는 사유지 무단 점유_베토 카레로 밸류 입구_krvip

<앵커 멘트> 군이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민간인 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상은 커녕 임대료도 주지 않고 있어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성준씨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사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야산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곳곳에 참호와 벙커가 설치돼있고, 야산 입구엔 진지 구축 후 남은 것으로 보이는 폐타이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군이 수십년 전 무단으로 서씨의 땅에 이런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인터뷰>서성준: "무슨 통보나 이런 것도 없이. 무단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거 있다고 양해하는 공문이라도 온 게 없고 그냥 쓰고 있어서..." 서씨는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무단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무려 2800만여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1800여만 제곱미터와 800여만 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경상북도 62만 제곱미터, 서울에도 4만3천 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만 4345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군은 보상은 커녕 토지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사용료 지급 등 보상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군이 보유중인 토지를 활용해 거둬들인 임대 소득은 500억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