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사형제 폐지 국가 동참해야”…결의안 대표 발의 _선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_krvip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가 21년재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오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유엔 국제규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유엔이 마련한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계기로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사형은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비인도적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고, 142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