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20%, 거리의 무법자” _빙고는 합법화될 것이다_krvip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의 20%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리의 무법자’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05 교통안전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운전자의 55.5%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타인의 위반행동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평범한 시민형’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24.8%는 “교통법규는 물론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는‘예의바른 신사형’, 그리고 나머지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19.7%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운전행동과 경찰의 단속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은‘거리의 무법자형’으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 운전성향에 따른 집단별 특성
‘평범한 시민형’은 대도시 거주, 주 4회 이하 운전, 여성이, ‘예의바른 신사형’은 운전경력 11년 이상, 주 5회 이상 운전, 40대 이상이, ‘거리의 무법자형’은 중소도시 거주, 운전경력 6년 이상, 매일 운전, 30대 이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운전성향에 따른 교통법규 항목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거리의 무법자형’이 다른 두 집단보다 법규위반 회수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 `02~`05년 운전자 교통행동 변화추이
`02년 기준 최근 4년간 우리 나라와 일본의 법규준수율을 총 7개 항목에 걸쳐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는 3개 항목은 개선되고 4개 항목은 악화됐으나 일본은 반대로 5개 항목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100%로 우리 나라의 73.7%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정지선 준수율이 '02년 52.6%에서 '05년 74.1%로 22.1%나 대폭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중 안전띠 착용률은 69.0%로 15.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04년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과 단속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교통안전이 단속 등 타율적 규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우리 나라 교통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전망
현재 가장 심각한 안전관련 문제로 "교통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교통안전과 관련한 만족도에서는 언론기관과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3.3%와 67.4%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교통사범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 행정처분 취소자의 사면은 반대와 찬성비율이 52.9%와 47.1%로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운전 등 고의성이 있는 면허취소자의 사면은 반대 65.1%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단속확률이 높은 교통법규 항목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확률, 사고위험성, 위반횟수 모두에서 속도위반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데 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휴대폰/안전띠/정지선"의 경우, 단속확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단속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운전자의 운전태도 및 행동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반 시 사고 확률이 높은 교통법규 항목
한편 향후 우리 나라 교통안전 등 교통여건에 대해 응답자의 48.1%는 ''나빠질 것이다', 22.3%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보행자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야한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 충돌시험 및 자료공개 의무화' 등 제조 단계에서의 운전자 등 승객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또 단속정책의 방향 역시 '사고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기조가 도로이용자의 자율적 규제가 아닌 단속 등 타율적 규제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도로환경과 통행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운전행동이 쉽게 바뀌는 상황 의존적 행동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위험 운전자 집단에 대한 예외없는 엄격한 면허관리와 함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도로이용자가 어떤 법규위반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단속인력 중심의 현장단속활동과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전국 16개 광역도시 운전자 1004명, 차량 12만5544대, 보행자 1만7869명, 이륜차 4748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 운전성향에 따른 집단별 특성
‘평범한 시민형’은 대도시 거주, 주 4회 이하 운전, 여성이, ‘예의바른 신사형’은 운전경력 11년 이상, 주 5회 이상 운전, 40대 이상이, ‘거리의 무법자형’은 중소도시 거주, 운전경력 6년 이상, 매일 운전, 30대 이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운전성향에 따른 교통법규 항목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거리의 무법자형’이 다른 두 집단보다 법규위반 회수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 `02~`05년 운전자 교통행동 변화추이
`02년 기준 최근 4년간 우리 나라와 일본의 법규준수율을 총 7개 항목에 걸쳐 비교한 결과, 우리 나라는 3개 항목은 개선되고 4개 항목은 악화됐으나 일본은 반대로 5개 항목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100%로 우리 나라의 73.7%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정지선 준수율이 '02년 52.6%에서 '05년 74.1%로 22.1%나 대폭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중 안전띠 착용률은 69.0%로 15.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04년 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과 단속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교통안전이 단속 등 타율적 규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우리 나라 교통환경에 대한 인식 및 전망
현재 가장 심각한 안전관련 문제로 "교통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교통안전과 관련한 만족도에서는 언론기관과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3.3%와 67.4%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교통사범 특별사면의 경우, 단순 행정처분 취소자의 사면은 반대와 찬성비율이 52.9%와 47.1%로 차이가 없었으나, 음주운전 등 고의성이 있는 면허취소자의 사면은 반대 65.1%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단속확률이 높은 교통법규 항목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확률, 사고위험성, 위반횟수 모두에서 속도위반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은데 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휴대폰/안전띠/정지선"의 경우, 단속확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단속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운전자의 운전태도 및 행동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반 시 사고 확률이 높은 교통법규 항목
한편 향후 우리 나라 교통안전 등 교통여건에 대해 응답자의 48.1%는 ''나빠질 것이다', 22.3%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보행자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야한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 충돌시험 및 자료공개 의무화' 등 제조 단계에서의 운전자 등 승객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제고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
또 단속정책의 방향 역시 '사고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기조가 도로이용자의 자율적 규제가 아닌 단속 등 타율적 규제를 통해 유지됨으로써 도로환경과 통행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운전행동이 쉽게 바뀌는 상황 의존적 행동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고위험 운전자 집단에 대한 예외없는 엄격한 면허관리와 함께,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도로이용자가 어떤 법규위반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단속인력 중심의 현장단속활동과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전국 16개 광역도시 운전자 1004명, 차량 12만5544대, 보행자 1만7869명, 이륜차 4748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