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 “ESM 설립·新재정협약 합헌 결정 확신”_포커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_krvip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ESM 설립안과 새로운 재정협약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핵심 위기 타개책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유로존 상설 구제기금인 ESM 설립안과 신 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앞서 독일 의회는 지난 7월 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야당과 일부 학자들은 관련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