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허용되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된다”_주택 판매.카지노 없음_krvip

일본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법제국 장관을 지낸 사카타 마사히로 씨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며 이는 헌법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카타 전 장관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가 인정되는 것은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 실력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