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치료 할인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_팍스는 돈을 벌어_krvip

여드름 치료 등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고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면제.할인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광고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인 기간과 대상 시술이 제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칠 정도가 아니여서 의료법상 유인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 50일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드름 약물 치료 때 50%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실었다가 영리를 위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