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핵 억지력 한국에 제공” 명문화 _스트랜딩 세이브 고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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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국 정상은 또 '확장 억지력' 개념을 처음으로 정상간 합의문에 명문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지침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과제입니다. 계속해서 하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국 정상은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한다"고 명시된 공동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미 본토가 공격받을 때와 동일한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이른바, 확장 억지력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핵을 포함해 정밀타격 무기 등 보복체계와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상대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녹취> 김태우(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공격을 가했을때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핵우산이 강화된 것이다" 확장 억지력은,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직후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포함시켜왔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명문화시킴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양측이 구체적인 전략적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선언적 측면이 강합니다. <녹취> 원태재(국방부 대변인) : "개념적 내용이라 강화된 형태로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한미간 실무급에서 애기할 것" 일각에선 앞으로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연합작전계획에도 확장 억지 개념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