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공군 법무실장 곧 참고인 신분 소환…중간수사 발표 임박_커스터마이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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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검찰을 총괄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곧 있을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계획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단은 현재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3일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부 대변인은 '피내사자 소환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 대변인은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걸로 보여진다"며 "지금 계속해서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이 전 총장은 공군본부 경찰단으로부터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내용이 담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인지한 건 이로부터 3일이 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과 관련해 이 전 총장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감사는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온 수사와 감사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