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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검찰 “‘대선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엄벌”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크므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직적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대선은 유례없이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IP 추적과 국내외 SNS 제공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고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19명으로 18대의 12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국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집중적인 감시에 들어간다.
검찰은 또 대선 주자와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협박·테러 등 위해 행위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헌재 결정과 관련한 불법폭력행위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