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재무부는 경제 여건이 현재로서는 금융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의 실시는 일단 유보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만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실시하려던 금융 실명제가 일단 실시가 유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 실명제의 실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 시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금융 실명제의 내년 실시를 일단 유보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앞으로 실명제 실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토지 공개념의 정착 등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를 적극 추친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른 파급 효과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으로는 금융 실명제의 전면 실시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2,3년 안에 금융 실명제 실시를 위한 여건 성숙도 여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무기한 연기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경제를 회복시켜놓고 성장의 열매를 배분하는 것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개혁 조치로 실명제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 경제 각료들 사이에는 금융 실명제 실시 유보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금융 실명제 실시 여부에 대한 방침을 빠른 시일 안에 경제 장관 회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뒤 다음 주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