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법인세율 25%,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아”_포커에서 칩을 나누는 방법_krvip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습니다.

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올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이었습니다.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법인세가 높은 국가는 프랑스뿐이었고, 이탈리아(24%·12위), 일본(23.3%·13위), 미국(21%·20위), 영국(19%·26위), 캐나다·독일(15%·31위) 등 나머지 6개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았습니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였습니다.

심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