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0만 명 수준 감축 ‘국방개혁’ 2030년으로 연기_카지노에서 파루필라 퍼레이드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우리 군의 상비병력을 50여 만 명으로 줄이는 목표 연도를 늦추는 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방개혁이 병력 감축 목표 연도였던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이나 늦춰지게 됩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63만 여 명 수준인 상비 병력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52만여 명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병력 감축 일정을 오는 2020년에서 2030년도로 늦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초 병력 감축 목표 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목표연도를 오는 2022년까지 조정한 국방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또다시 2030년으로 늦췄습니다.

정부는 병력 자원 감소 상황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지도발 가능성은 줄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목표연도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병력감축 계획의 목표연도와 감축될 병력 규모가 바뀌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에 대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받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피해 군인들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요금인상을 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