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관계기관 긴급협조요청권 백지화 _청구서를 결제하여 캐시백을 받으세요_krvip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긴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기존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서 제시된 금융위원회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긴급협조요청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이 신설되는 등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 지위는 격상됐습니다. 한나라당 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로 긴급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런 권한이 다른 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