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차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안 고려 안 해”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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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안은 정부안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 안에 넣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역시 이것도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시기는 다소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시행령에서 10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계획"이라며 "여기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한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정부안을 복수안으로 만들어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