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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 시험의 77%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과 함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6개 광역시의 사교육과열지구 내 중학교 18곳의 2016년 1학기 2, 3학년 수학 시험지 35개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는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이 분석한 결과 35개 시험지 중 8개를 제외한 27개(77.1%)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10개의 변량의 평균이 2이고, 각 변량의 제곱값들의 평균이 7일 때, 10개의 변량의 표준편차를 구하라'이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과목에 나오는 '분산'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됐다.

35개 시험지 가운데 32개(91.4%)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는 '극상'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은 문제 난이도는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게 사교육걱정 주장이다.

전체 문항수를 기준으로 볼 때 난이도 '상' 수준 이상(상과 극상)의 문항 비율은 41.5%, '중' 수준 문항 비율은 41.6%, '하' 수준은 16.3%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분포를 상 30%, 중 40%, 하 30% 정도로 조절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 수준 이상 문항 비율이 1.4배 정도 높고, 하 수준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2015년 각 학교 선행출제 점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선행출제를 위반한 건수가 단 15건에 불과했다'면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선행학습 유발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면서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