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학습 병행제 부실…34％ 중도포기”_말에 베팅하는 방법_krvip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학습 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25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를 점검해 4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사업' 대상자 3천576명 가운데 34%인 1천21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용부가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신용 등급 등의 요건을 없애, 열악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청년취업아카데미'도 부실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아카데미 참여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6개 고용센터의 알선취업률은 2.8％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55％),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2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6년간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실업급여 지출액의 0.4배~0.7배 수준으로 떨어져 연간 3조 8천억~4조 8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적립금은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2배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도 9만 7천700명에 달하고, 부정수급액은 54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