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아닌 ‘개편’으로_부문 비레버리지 베타_krvip

<기자 멘트>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간이 나눠지고, 구간별로 누진율이 적용돼 요금이 껑충껑충 올라갑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똑같은 요금이 적용돼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누진제 때문에 지난 8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았습니다.

6월 요금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3배 미만 증가한 가구는 191만여 가구,

3배에서 4배 사이는 58만여 가구, 무려 11배 이상 증가한 가구도 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 문제가 뭘까요?

가정에서 쓰는 가전기기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현재 요금 체계는 이걸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율이 최대 11.7배나 높아지는 '징벌적 요금제'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가정에서 쓰는 건 13.6%에 불과한데,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제를 가정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일인가구가 크게 늘었는데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1단계에는 원가의 절반 이하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정작 그 혜택을 일인가구가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서 에어컨 한 번 켜는 것도 망설이는 게 현실인데, 한국전력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주택용 전기 요금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9400억여 원을 기록했는데, 7월에 비해서도 무려 3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전은 10조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한전은 이 가운데 2조 원을 대주주에게 배당했고요.

3600억 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썼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이런 불만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전국적으로 10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4년 여름, 정 모 씨 등 17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행돼왔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특성 등에 비춰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 등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곽상언(소송 대리인) :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하고 이 약관이 위법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항소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불복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건.

시민 8천여 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호('누진제 소송' 참가자) :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냉방기구를 쓰고 있을 뿐인데..저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납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기자 멘트>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누진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TF를 꾸려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6단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최대 11.7배에서 2.6배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6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장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누진제 폐지는 반대하지만 개편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 전력 수요가 늘기 시작하는 11월 이전에 개편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