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 업자 49명 적발(영월) _다이렉트 패스로 돈 벌기_krvip

(영월방송국의 보도)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업자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등 5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모 주식회사 대표 58살 허 모씨 등 업자 4명과 강릉시 공무원 41살 최 모씨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45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씨 등은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대금을 보조금으로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기금 6억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공무원인 최씨 등은 또 평소 알고 있는 업자로부터 백지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업자들의 증빙서류에 첨부한 뒤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