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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유엔의 요청이 없더라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무기 사용 제한도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방위정책 소위원회는 어제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없더라도 일본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도록 하는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이나 이라크 복구지원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해외 파견을 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평화 헌법 아래에서 정당방위 차원의 무기 사용만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외 파견지구에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한 무기 사용도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국제평화 협력법'으로 이름 붙인 이 같은 자위대 해외파견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안으로 확정지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