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부지런해진 시의원들…내년 선거 의식? _벨파스트 베팅_krvip

15일 개원한 대구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의원발의안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촉구 결의안 1건과 조례안 18건 등 모두 19건이다. 이는 지난 회기인 제180회 임시회의 4건, 그보다 앞선 제179회 정례회의 2건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이번 안건 중 발의자로 2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 안건이 11건으로 공동 발의안도 적지 않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의 수도 지난 회기에 3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번에는 9명으로 늘었고, 5분 발언을 하는 의원도 지난 회기의 2명보다 5명이 많은 7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7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발표한 제5대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당시 대구시의원 29명의 지난 3년간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발의 건수는 평균 4.4건으로 분석됐고 의원들의 입법활동 순위가 양적으로 매겨져 공개됐던 것. 대구시의회 A 의원은 "한 회기에 19건의 의원입법안이 상정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입법활동에는 정보력과 상위법에 관한 지식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가결된 안이 미치게 될 영향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B 시의원은 "갑자기 많은 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2개월간 준비한 안건을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기로 했다"며 "시민단체의 발표에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 같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내용만 괜찮다면 의원들의 왕성한 입법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의 안이라면 이는 내년 선거 등을 의식한 시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행태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