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0년 만에 증가 _미국에서 의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1997년 한총련 사태로 정점에 달한 이후 급감세를 보였으나 올 들어 1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국감 자료 등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는 한총련 사태가 일어났던 1997년 919 명에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줄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에 391명, 지난해에는 107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자 수도 1997년 573명에서 지난해에는 12명으로 크게 줄었고 입건자 가운데 구속자 비율도 97년 62%에서 지난해에는 11%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계속돼 올 들어 7월까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25명, 구속자는 9명에 그쳤지만 최근 공안 당국이 '일심회' 조직원 5명을 구속하면서 올해 구속자가 지난해 전체 숫자를 넘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9월 북한의 선군정치 찬양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사회단체 연구소 연구위원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배후 세력을 수사하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