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릴랜드 법원도 ‘反이민명령 2탄’에 제동_동물 게임 천에서 이기는 방법_krvip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한동안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시도가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발효 전 위스콘신 주와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이 제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내린 데 이어, 발효일인 16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재판 기간 내내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정식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정된 2차 행정 명령은 발효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수정 행정명령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하는 판결을 냈다.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이 이슬람 국가 출신을 차별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앙 판사는 행정명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메릴랜드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추앙 판사는 2차 행정명령이 1차 때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명령은 여전히 무슬림 입국 금지를 실현하려는 오랜 바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여전히 확실해 보인다"면서 수정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보다는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CLU 관계자는 "메릴랜드 법원은 정부의 법적인 '계책'을 간파했고, 새 행정명령이 무슬림 입국금지를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도 15일(현지시간) 2차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