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에 유흥업소 단속권 넘겨줘” _카지노에 있는 돈, 상환 방식_krvip

경기도 평택시가 K-55 미군기지 주변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의 단속과 처벌 권한을 미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택시로 통합되기 전인 지난 92년 송탄시와 태평양 공군 제51전투 지원대가 맺은 안내서에 따르면 미군 사령관은 위생. 소방 등의 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해 출입금지를 통보할 수 있고 특히 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에 단속권을 준 치욕적인 협의서로서 미군 헌병들이 업소로부터 뇌물 상납을 받도록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