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연간 1,200명 기소…실형 선고는 매년 줄어 _자유 시장 완전한 포커 게임_krvip

간통죄로 기소되는 피고인이 연간 천 2백 명에 달하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해마다 줄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간통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천 2백 19명이었고, 2006년에는 천 2백 31명, 2005년에는 천 2백 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은 해마다 줄어 2005년 백 5명, 2006년 68명, 지난해에는 47명으로 집계됐고 올 들어서는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통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8일 오후 2시 탤런트 옥소리 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