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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용차량이 수의계약 형태로 내부 직원들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공개입찰 방식을 택한 법원행정처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22개 법원에서 관용차 백12대 가운데 71대가 직원들에게 헐값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가격이 최고 3백 만 원인 누비라 1997년 형 26대의 경우 대당 평균 71만 원에 팔렸으며, 시가 3백 만 원 안팎인 98년형 세피아Ⅱ 23대는 대당 평균 백만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됐습니다. 특히, 울산과 전주지방 법원에서는 이들 차량이 직원들에게 25만 원 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법원 재산인 관용차를 직원들에게 헐값에 파는 데 대해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며 "차량매각 기준을 정하거나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