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감사 요청이 독립성 훼손은 억지” _빙 검색 사이트_krvip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가 쌀 직불금과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 감사를 요청한 것이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 논리이고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국회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라는 글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로 독립성이 훼손된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면서,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는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 감사원에 대해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내 권력의 칼이 됐다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