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각축장으로 불리곤 합니다. 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곳의 결정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인원은 모두 9명.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들은 '정의의 화신', '9인의 현자'로 불리며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곧 공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흑인 여성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 28년째 자리 지킨 최고령 대법관 은퇴 공식화
스티븐 브라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은퇴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법관 자리를 28년째 지킨 브라이어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후임자의 의회 인준 완료를 전제로 6월 말이나 7월 초 은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나는 헌법과 법치를 지키려는 노력 와중에 대법관으로 참여한 것이 큰 영광임을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인 대법원에서 진보 3인방 중 한 명으로 통했습니다.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낙태, 사형, 환경, 의료보험 등의 정책에서 진보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직접 언론 앞에 선 뒤 브라이어의 업적을 칭송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미국은 인종, 종교, 관점이 다른 3억 3천만 명 이상이 모인 복잡한 나라라고 한 뒤 "실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실험이 작동할지 아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이고 다음 세대"라며 "나는 낙관론자다. 작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 기대감…유력 후보는?
대법관의 자리는 흑인과 여성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한 115명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현직입니다. 흑인 남성 대법관도 현직인 클레런스 토머스 등 2명뿐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대법관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초 타이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 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후임에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그는 당시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3명의 지지를 얻었고, 이때부터 대법관 후보로 여겨져 왔습니다.
외신들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인 레온드라 크루거 역시 후보군이라고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일했던 크루거는 온건 진보 성향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 미셸 차일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차일즈는 주립대학 로스쿨 출신 노동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아이비리그 일색인 연방대법원에 다양성을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슬리 애브럼스 가드너 조지아주 연방 판사, 유니스 셰릴 리 뉴욕 연방 항소법원 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