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등 ‘대선 사범’ 609명 기소…흑색선전 5배↑_네이마르, 카지노에서 패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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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한 609명이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의 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관련 사범 2천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고소와 고발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는데,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의 수가 164명에서 810명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인 4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사범 유형으로는 폭력선거 사범 389명, 금품선거 사범 101명 등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직 국회의원 4명과 기초단체장 1명도 선거사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의원 사무실 등 4곳에서 당원 1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과,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도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입니다.
대검은 “경찰과 최선을 다해 협력했으나, 변화된 사법시스템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시효 마지막 한 달 동안 전국 경찰에서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넘어왔다”며 “경찰에 수사지휘를 못 하는 상황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 입건부터 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견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