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검보고서 공개…”사법방해 시도 실패, 범죄판단은 못내려”_펠릭스 슈나이더 포커북_krvip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19일 0시)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고 특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지만 '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각종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공개한 뒤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고문이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뮬러는 떠나야 한다"고 말하도록 지시했지만, 맥건 고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 해임을 지시한 것을 부인하려 했으며 이는 지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그가 알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특검은 지적했습니다.

코미 국장 해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코미가 의회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특검은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미 해고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정부와 선거 개입 활동을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특검은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수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고 바 장관은 이를 간추린 4쪽 '요약본'을 의회에 공개했지만, 전체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00쪽 전체 분량 중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내용 등 일부를 뺀 '편집본'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바 장관은 '요약본'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와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이 전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