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어디로…과제는?_베토 건설_krvip

<앵커 멘트> 비리 의혹을 받아온 김광준 부장검사가 결국 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검사 비리에 지휘부 내분 사태까지 겪은 검찰, 너무 큰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거세지면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김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여기를 없애겠다던 검찰 총수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옷을 벗었습니다. <인터뷰> 한상대(전 검찰총장/지난 3일) :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결국, 검찰이 쥐고 있는 수사권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기소배심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나줘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는 길게는 10년도 넘게 계속되던 것들입니다. 가장 최근의 검찰 개혁안은 지난해 6월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준규 (지난해 6.6) :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상륙부대들이 어떻게 되겠나 검찰의 압박은 거셌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도 친정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개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녹취> 주성영(당시 한나라당 측 간사) :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의원들께서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를 하고, 그런 사정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검찰 개혁은 늘, 이런 식으로 좌절됐습니다. 이때문에 잇단 검사 비리 등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거센 이때를 놓치면 또다시 검찰 개혁은 요원해질것이란 지적입니다. <녹취> 김일수(형사정책연구원장) : "권력이 비대해지고 절대화된 인상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걸 내려놔야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연성 있는 기관이 된다는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의 실천이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