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오바마케어 폐지법 내주 표결 추진…‘통과는 불가능’_포커클럽이 되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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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대체할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의 무산에 따라 우선 오바마케어부터 폐기하고 나중에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부통령의 요청,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음주 초 오바마케어 폐지법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에 실패한 데 대해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오바마케어로부터 구해낼 다른 방식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은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폐지하는 대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새로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마련'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폐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100%'여서 이런 움직임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이다.

현재 수전 콜린스(메인)·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 등 3명이 지도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도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차지한 현 상원 의석 구조로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다고 보면 공화당에서 3명 이상 이탈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오바마케어의 폐지보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