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자 파견 규제 대폭 완화 추진”_베토 카레로 세계 죽음_krvip

일본 정부가 파견 근로자와 관련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회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의할 경우, 기업이 최장 3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모든 업무에 지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또 26개 전문직 업무에 한정해 무기한 파견이 가능하도록 한 구분도 없애, 모든 업종에 걸쳐 노동자가 기업과 무기한 파견근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기 쉬워지면 정규직 직원을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