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생존수형인에 사상 첫 무죄 구형_판_krvip

[앵커]

지난해 1월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8명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명예를 회복했죠,

어제(16일) 2차 재심에 나선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수형인 8명이 청구한 재심을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열린 첫 공판.

고령의 재심 청구인들과 유족들을 배려해 재판부가 사전에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서면으로 받으며 첫 재판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구형에 나선 검찰은 수형인 8명 가운데 군사재판을 받은 7명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일반재판으로 옥고를 치른 김두황 할아버지도 판결문은 존재하지만 다른 소송기록이 없다면서 8명 전원에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2018년 1차 재심 결심공판에서 공소기각 의견을 낸 것과 달리 이번 2차 재심에서는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죄와 공소기각이 피고인의 권리 구제엔 차이가 없지만, 당시 재판의 위법성을 강조한 겁니다.

[임재성/변호사 : "당시의 국방경비법,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방경비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절차, 예심 절차나 변호인 선임권, 기소장 통지 등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여서 무효다."]

생존 수형인들은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게 됐다며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두황/4·3 생존 수형인/일반재판 : "(재판 과정을 함께해 준 분들에게) 아주 고맙습니다. 4.3 관계로 제가 가슴 아프게 72년 동안을 응어리졌습니다."]

[김정추/4·3 생존 수형인/군사재판 : "이제까지 한이 맺혔던 나를, 높으신 판·검사님들이 (한을)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으로 재판부의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구순이 넘은 수형인들은 다음 달 7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