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6단계서 3~5단계로 축소”_포르투갈 카지노의 자연주의_krvip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에서 5단계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뉘어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량 구간을 3에서 5단계로 줄이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요금 격차를 4배에서 8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중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요금 격차가 줄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은 늘어나고 에너지 과다소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돼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산업용에는 적용되지않고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왔으며, 특히 지난해 이른바 전기료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면서 전면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