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야스쿠니 참배 허용 개헌안 확정 _스포츠 베팅 예측_krvip
<앵커 멘트>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아예 헌법으로 허용하는 개헌안을 확정했습니다. 도쿄 김대회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자민당이 확정한 신헌법 초안은 패전 후 50여 년간 평화헌법 아래 있던 일본을 보통 국가로 바꾸는 보수 우경화 색채를 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참배하는 것도 현행 헌법의 '정경 분리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위헌 판결까지 나왔으나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은 아예 '사회적 의례'를 벗어나지 않으면 허용한다로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에다노(민주당 헌법조사회장) : "공식 참배를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배경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또 전투력을 갖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9조 2항을 완전히 고쳐 '총리를 최고 지휘권자로 하는 자위군을 보유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인터뷰>고세키(도쿄대학 교수) : "사실상의 전쟁은 이 초안의 9조 2항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요건도 지금의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 헌법 개정을 보다 쉽게 했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이제는 국회내에서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대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