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EU 사법·경찰권 회수 추진”_베토 마링가 농장_krvip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위임한 사법권과 경찰 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선데이타임스는 캐머런 총리가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EU의 권한 회수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유럽체포영장 제도 등 사법과 경찰권 관련 100여 가지 조항의 철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의회는 유럽체포영장제 시행 이후 영국인 200명 이상이 EU 회원국 사법당국에 기소돼 이에 따른 국외 투옥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 권한 확대를 담은 유럽 25개국의 신재정협약에도 불참했습니다.